[라임사태] 라임사태에 쓰인 꼼수들, 검찰 조사 중에도 계속되는 문제들

라임 사태란?

라임 사태는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그의 1월 7일 보고서에서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예전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KB증권의 호주 부동산 펀드 사태, 독일 국채 금리 기반의 파생결합 펀드 사태(DLF) 등과는 매우 다른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가 이토록 심각하게 본 이유는 무엇일까?

라임새태는 이전의 금융사기의 불법, 편법의 면 외에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연한 편법 사용

 현재까지 확인된 '라임 사태' 발생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1. 

 OEM펀드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는 신한금융투자가 주도, 라임의 의뢰를 받아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본부에서 주문을 집행한 것으로 꾸몄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는 뜻의 OEM펀드는 [판매사가 어떤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달라고 자산운용사에 하청 주는 것을 금지한다.( 판매사가 운용 전략에 개입하여 투자자 이익이 아닌 판매사 위주로 운용 전략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함)] 의 자본시장법 중

 

판매사의 직접적인 개입 물증이 드러나지 않는 한 감독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물론 신한금융투자는 'OEM'펀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

모자 펀드 구조 

라임 펀드는 모펀드와 자펀드의 방식을 택했다.

오랜 기간 돈이 묶여있어야 하는 폐쇄형인 모펀드로 많은 투 작금을 모을 수 엇으니 만기를 6개월로 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자펀드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모펀드인 테티스 2호 , 플루토 FI D-1호 , 플루토 TF-1호 밑에 157개 자펀드를 두고 있다.

157개 자펀드 에는 개인 투자자 3606명의 1조 5587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묶여있다.

 

이 아이디어는 라임의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아이디어였다. 우리은행은 펀드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식을 제안했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일부 로펌에 가 받아 실제로 도입했다. 

(개인 투자자 3606명의 1조 5587억 원을 생각해볼 때 우리은행의 이 전략은 기어코 성공을 했다... 개인들은 거금이 묶여 발이 동동 구르는데, 은행과 로펌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면,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ㅇ없는 꼼수이다.)

 

3.

 기준가 조작

 

한국 펀드 평가에서 기준가를 평가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 특히 대체투자 펀드는 운용사가 임의로 기준가를 평가한다.

라임은 정상 상황을 가정하고 일별로 조금씩 기준가를 높이는 식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했다.

기준가 책정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즉 코스닥 기업 전환 사채(CB) 같은 것은 매도 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월 단위로 파악해야 하는데 라임은...

이는 도덕적인 해이이다.

 

4. 

 

타운용사 이용

라임 자산 운용 펀드가 거대해져 판매사 기준치를 넘기자 P사와 R 운용사는 모집한 자금 중 일부를 다시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등 타운용사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함께 움직였다.

 

IB맨들에게는 성과급 제도가 있는데,

투자가 성사되기만 해도 목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에 IB맨들은 검증되지 않은, 하지만 구미를 당기는 신선한 상품을 찾고, 

현지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남미의 무역 펀드나, 부동산 투자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현지 상황을 잘 분석했는가 하는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목돈이 몰리다 보니 

IB맨 일부 인력이 가파르게 성장해버렸다.

즉, 사고는 수십억 원 연봉을 받는 본사 직원이 치고, 증권사 판매부서에서 이를 해결하는 식이다.

현장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IB맨들은 성과급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

 

5.

양도세로 묶인 주식 시장

주식을 보유할 시 양도세,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내야 하니 투자의 길이 꽁꽁 막힌 투자자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부동산, 주식투자, 해외 투자이다 보니, 

투자자는 잘 알지 못하는 해외 부동산이다. 라임 펀드 같은 헤지 펀드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묻지 마 투자로 쏠리게 된 이 현상은.

전문가들이 투자의 허점을 공략한 결과 라임 사태로 나타났다.

3월 20일 자 기사에서 [라임, 환매 중단 펀드서 수백억을 몰래 빼돌렸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금감원 조사 중 '대담한 범행'으로 '라임 錢主' 김 회장 회사에 투자된 자금 횡령해 잠적)

라임사태 라임횡령 한매중단 펀드

라임 자산운용이 올해 1월 환매 중단 펀드에서 고객 돈을 빼내 코스닥 기업인 스타 모빌리티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사태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김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뒤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이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펀드 자금 일부로 코스닥 기업 자금 횡령을 지원한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 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어졌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1월 13일 환매 중단된 펀드에서 1차로 195억 원을 빼내 김 회장이 실질 사주인 스타 모빌리티(옛 인터불스)에 투자했다. 나흘 뒤인 1월 17일엔 라임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 코리아 자산운용 펀드는 김 회장이 지배하는 또 다른 코스닥 기업 에이프런 티어(옛 영인프런티어)에 자금 600억 원을 투입했다. 각각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김 회장 측으로 들어간 자금 일부는 환매 중단된 부실 라임 펀드(1조6000억원대)에서 흘러나왔다.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최대한 빠르게 자산을 팔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전주(錢主)’ 김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라임 사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회사는 각각 자금 횡령 혐의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채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면 라임펀드 고객 자금 상당액이 모두 날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허공에 사라진 셈이다.

 

김 회장 지배하는 스타 모빌리티·에이프런티어 '상장폐지' 진행 중

라임의 스타모빌리티 투자금은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에서 빼냈다. 작년 10월 환매 중단된 라임 플루토 펀드는 실체가 불투명한 비상장 사모사채와 부동산 등에 1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손실이 막대한 펀드다.  

에이프런 티어 600억 원 투자는 포트 코리아 자산운용 펀드를 활용했다. 포트 코리아 자산운용은 라임, KB증권 등과 코스닥 부실기업 투자에 연계 투자해 외형을 키워온 운용사다. 그동안 ‘라임 펀드→포트 코리아펀드→KB증권→코스닥기업’ 구조의 연계 투자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었다.  

포트 코리아 운용은 이번 에이프런 티어 투자에서도 KB증권을 내세우고 뒤로 숨었다. KB증권은 이 펀드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에 따라 600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금감원은 TRS 담보로 잡힌 펀드 자금이 라임 환매 중단 펀드에서 나온 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펀드 수익자와 라임 환매중단 펀드, 김 회장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임의 스타 모빌리티 투자는 금융감독원이 부실 라임펀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임은 금감원 조사를 받는 가운데도 거리낌 없이 대놓고 고객 돈을 빼냈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의 녹취록에서 ‘라임을 움직이는 배후 실세’로 거론된 인물이다.

 

라임의 후속 투자 두 달 만에 김 회장이 지배하는 코스닥시장 기업들은 사달이 났다. 스타 모빌리티, 에이프런 티어 모두 거래 정지된 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스타 모빌리티는 지난 18일 김 회장의 517억 원 횡령 혐의가 불거졌고, 에이프런 티어는 19일 지난 사업연도 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라임은 올 1월 투자한 195억 원 이외에도 지난해 400억 원을 스타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부실 라임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객 돈으로 코스닥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한 뒤 돈을 뒤로 빼내 펀드 투자자를 두 번 울린 셈”이라며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벌어진 것이란 점에서 감독당국의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뒤늦게 라임 검사에 나선 뒤 반년 뒤에야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에 대한 제재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잠적한 뒤 라임은 원종준 대표와 김 모 본부장 등 기존 경영진과 운용진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김 본부장 등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임직원 펀드를 따로 운용해 수백억원을 뒤로 챙긴 혐의를 받는 인물로 이번 스타모빌리티 등의 투자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며 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김 회장과 고향 친구인 금감원 팀장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그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단순히 금감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준 '라임 자산운용 사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 시행사 회장을 추적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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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해외 도피 중인 부동산 사업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 모(47)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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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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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서울 합정동 등에서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던 메트로폴리탄에는 라임이 조성한 펀드 자금 2천500억 원이 투자됐다. 김 회장은 이 가운데 2천억 원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임한 투자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상장사 2개를 갖고 있는 김 회장님'은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장 씨는 '김 회장'으로 알려진 이 인물이 6천억 원을 펀딩해 라임 자산운용 투자 자산들을 유동화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감원 팀장 김 모 씨와, 라임 유동화를 도울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 모 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회삿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리드 차명 주식을 받아 약 20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수배 대상인 이 전 부사장을 체포하는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언급된 내용 중 일부를 보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230억 원이 사라졌다'는 내부자 증언이 있는데. 이는 실행이 되었다고 한다.

즉,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보유한 현금을 김 회장이 빼서 라임에 투자하는 계획이 언급되어있는데, 이 돈이 라임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 재매각을 통해 60억 원을 더 받게 되었고, 상조회가 보유한 현금 230억 원은 인출된 상태라고 한다.

 이 녹음 파일에 나오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의 확실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려 했는지?

 상조회 자금을 빼내 라임에 투자하려고 했는지?

 라임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상조회 내부 현금으로 기업을 사냥한 후 자금을 횡령하려고 했는지?? ㅡㅡ

 

이는 SBS 임찬종/원종진 기자의  '라임 로비 의혹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재향군인회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참고했다.